주민이 원하는 보금자리사업 주민 소외 없는 공동체 구축

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3년여를 끌다보니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한 ‘이케아’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군 환경교육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사업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 모두가 잘사는 든든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금자리 문제 해결·지역공동체 형성 역점

현재 가장 큰 지역현안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입니다. 2010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보류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경제적 제약 조건이 많아 생존권에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대비해서 대출받고 하다 보니 부채가 늘었거든요. 빨리 진행을 하던지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 27일 국회서 이언주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올 3월에 입장을 밝혀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6월 24일로 미뤄졌어요. 9만5천세대를 6만세대 이하로 축소한다든지, 일부는 환지개발방식으로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60만평으로 늘린다든지, 보금자리 규모를 일부 축소한다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단체장 모두 힘을 합쳐 적극대응하기로 했습니다. 5월 8일에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함께세종시에 국토부장관을 찾아가서 보상대책 등 보금자리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5월24일에는 저의 지역구인 학온동 주민센터에서 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광명역세권에 입점하는 ‘이케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케아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 인테리어 유통업체로서 KTX광명역 인근에 창고형 대형매장 2개 동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광명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명시 가구협회의 말에 의하면 이케아가 입점하면 우리나라 가구시장 3조 원 중 1조 원을 잠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생활용품점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제조업 등도 몰락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가구협회와 전통시장 상점가 협회 등 이케아 저지대책위에서 경기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의회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의 문제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해서 대책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보면을 보면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때는 지역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시행일 2013.7.24)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중소상인들을 살릴 대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코스트코와 이케아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세권 활성화·고교 평준화 ‘보람’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상임위 활동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 중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된 세목 중 금액이 50% 이상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는 역세권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반기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KTX광명역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을 제가 주도해 갔었죠. 전문가, 국회의원, 경기도, 국토부, LH 관계자 및 시민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역세권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광명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대중교통량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고교평준화도 실시하게 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광명시민들과 10여 년 전 부터 준비한 것이었죠. 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꾸준히 설문조사를 해 가며 평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오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평준화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제안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부 항의 방문, 평준화를 위한 조례안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지방의제 활성화 방안 고심

저는 오랫동안 지방의제 관련 일을 해왔기에 지방의제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경기도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각 시, 군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단순한 환경봉사 운동이 아닌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민·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마을만들기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밖에 다양한 형태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가 발달하면서 소외계층이 많아지는데 그들과 함께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 예산, 조직, 인력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