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8회 임시회 제5차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5월 7일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9일 광명시 가구협회 이상봉 회장 등 3명이 박승원(민, 광명)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서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로 배정되면서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KTX역세권 인근에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인테리어 유통업체인 이케아의 입점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사전승인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입점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광명역세권 이케아 입점과 관련해서는 2012.12.14.일 광명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광명시 전체 12명 의원의 발의로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관련 업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박승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케아의 광명역 입점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 가구시장, 슈퍼마켓, 생활용품점 등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보호 대책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의 해결 노력과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법에도 없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경기도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용진(민, 안양) 의원과 조광주(민, 성남)은 이케아 광명시 입점은 광명시 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 부천 지역에도 지역상권에 영향을 끼치고 전통시장 붕괴 등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건축허가 심의 보류가 마땅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안승남(민, 구리) 의원은 이케아 사업주 측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영업개시전에 임박해서 제출하면 제대로 된 영향평가가 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하여 미리 제출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최재연(진보, 고양) 의원은 중소상인이 전멸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위기라 생각하고 인근지역 피해 영향 등에 대한 근거 법규 및 예산을 투자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오완석(민, 수원)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꼬집으면서, 프랑스의 경우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입점을 불허하는 등 허가제를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관련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번 청원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준 위원장은 이번 이케아 입점을 경기도가 속수무책 관망만 한다면, 그동안 가구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투여한 막대한 예산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어서,「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이내의 등록제한 내용도 단순한 거리상의 규제와 같은 획일적인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모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청원은 5월 16일에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 최종 채택되면 도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