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당진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즉각 중단하라!

우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현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에 있는 『아산만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택항 서부두와 충남 당진 간 2.5km 구간에 걸친 조력발전시설을 건설하면서 관련 기관인 경기도와 평택시에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1.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및 고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현재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은 평택항 서부두와 충남 당진 사이 2.5Km를 연결하는 조력발전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형 공사이다.
○ 그러나 이러한 대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인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에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없이 막무가내식 일방 추진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사전환경영향성검토”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 더욱이 중앙정부(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는 5월 26일자로 공람이 완료된 이후 올해 6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이번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을 반영,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와 평택시는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사업의 즉각 중단과 그간의 추진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2.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기반상실, 농경지 침수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라!

○ 조력댐 건설은 해수흐름 차단으로 인한 조석간만 현상의 소멸로 인해 산소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 평택항 서부두 내측 바다는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 또한 평택시 어업인들의 주소득원 중 하나인 낚시어선업 역시 조력댐 건설로 인해 항만구역 바깥 경기도․인천광역시 연안 및 경기도․충청남도 공동조업 구역으로 진출할 수 없어   낚시어선업 기반상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 더욱이 조력댐 건설에 따른 조수의 원활치 않은 흐름에 따라 집중호우 등의 경우 평택호의 배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농경지 침수는 물론, 안성천 주변 침수지역 확대 등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안전된 생활권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력댐 건설은 충분한 검토와 대책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지역 경제를 몰락은 물론,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평택항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현재 평택항은 날로 발전하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으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수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조력댐 건설은 과연 중앙정부가 평택항 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 이와 관련하여 평택항 업계에서도 대형선박들이 드나들고, 화물 수출입이 활발한 항계 내에 바다를 막는 조력댐을 건설하는 것은 평택항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그동안 평택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수년째 진행중이며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력댐 상부에 8차로 규모의 도로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번 “아산만조력발전사업” 내에 포함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우리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갈 것이다.

이에 우리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향후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고시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평택시 유관 행정기관, 의회, 시민 등이 총연대하는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 6. 2.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