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용어도 모르는 교육청 공보담당관실

-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이천우 의원 질책 

  11월 19일(목)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총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이천우 의원(안양)은 무상급식이든, 교육국 반대서명이든 교육청의 모든 보도자료는 공보담당관실을 통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 상에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있는지, 또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으나, 교육청 담당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자,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 되어 온 ‘무상급식’의 정확한 공식명칭(“학교급식관리”의 “학교급식경비지원”)을 알지 못하고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 예산 85억을 삭감한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 예산 101억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76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했다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의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과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규택 의원(수원)도 급식운동추진본부에서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인쇄된 유인물을 길거리에서 배부한 것은 명백히 왜곡된 보도인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정정의 책무가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런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답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교육감의 외부 강연이나 행사 등에 관해서도 여과장치가 필요한데 공보실이 전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지난 번 “민주주의 원탁회의”같이 특정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행사에 참석한 예를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고 물었다.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정당보다 더 정치적이고 투쟁일변도로 변했는지, 교육청이 정치투쟁의 장이 되어 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