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사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말씀과 지사님의 예산 중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지난 10월 14일,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지사님은 "경기도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두드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우리 편이 되어 주겠구나'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마주한 2027년 예산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기 전 조정 중인 안이기에
정확한 수치 대신 추정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을 걷어내면,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에서
도가 스스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껍질을 두드리겠다던 벤처스타트업 예산은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스타트업 서밋조차
내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글로벌 성장 지원도
내년 예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전액 삭감될 상황입니다.
껍질을 두드리겠다던 그 손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기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 때 약속하신
팹리스 기업 200개 육성은 어떻습니까?
팹리스 기업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에서
지사님은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소방·재난 현장 실증과
돌봄로봇 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인 피지컬 AI 확산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의 4분의 1 남짓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AI의 몸체라 할 로봇산업 육성 지원은
사실상 통째로 빠졌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고, 지사님은 그 무대에 올라 대전환을 선포하셨습니다.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 바로 다음 날,
지사님은 지페어 코리아 개막식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올해 29회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세계에 알려 온, 경기도의 대표 행사입니다.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지페어가 기업인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페어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빠졌습니다.
지사님, 내년에 지페어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하신 말씀이라면 기업인들을 속이신 것이고,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면 도정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사님이 응답하겠다던 그 간절함에,
내년 예산은 '0원'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미래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취임사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은 축사를 듣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날 기대에 찬 눈빛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리고 지페어 부스를 지키던 중소기업인들에게,
저는 이제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지사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AI·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지사님의 진짜 의지가 무엇인지
도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둘째, 행사장의 약속과 예산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미래산업부터 일괄 삭감하지 마십시오.
성과와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은 지키는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지사님,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후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예산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1-800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