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교육의원의 입장

의원명 : 강관희 발언일 : 2012-07-03 회기 : 제269회 제1차 조회수 : 1501
강관희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7월에 개원한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후반기 의회 구성과 임기 시작을 앞두고 참담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8대 의회에 도입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로 이원화되었던 지방자치의 일원화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도민 대표성의 확립이라는 대명제에는 정당 배제, 대선거구임에도 주민 직선의 실시라는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2010년 경기도의회 개원 당시와 의회운영 전반기를 회고하여 보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이면서 주민의 직접 선택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들이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였으나 교육위원회를 다수당인 민주통합당 몫으로 배분하고 민주통합당 의총에서 상임위원장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 후임 선출에 있어서 다수당이며 여야 합의에 의해 배분된 민주통합당 몫이라는 똑같은 논리로 잔여임기를 민주통합당에서 채운 바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우리 7명의 교육의원들은 각 시도 의회의 정서, 경기도 교육계와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구성과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반기 교육위원장 선출 과정은 우리 교육의원 7명을 절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는 교육의원들과의 면담에서는 의원총회에 묻겠다고 하였으나 기자간담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2차 면담에서는 오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의 이런 모습은 교육위원장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자리 이해관계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 대표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생의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교육 경시의 단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의회 중에서 9개 시도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민 직선에 따른 민의의 수렴이라는 대명제를 인식하여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기고 있으며 이번 후반기에 서울과 충남도 동참하게 되어 상생과 도민 의견수렴의 의회로 발전하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교육과 의회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교육의원 일동은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이번 후반기 구성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원 7명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여야 정치권에 말씀드리며 이의 관철을 위해 도민, 교육가족과 공동투쟁 및 서명운동에 이어 상임위원회 불참, 농성, 단식 등 더 나아가 중대한 결심을 내릴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의원 7명은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선출안 마련에 있어서 민의와 교육 존중, 교육전문성 인정, 통합과 상생의 지방자치 차원에서 우리 교육의원들의 뜻이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강관희 의원 5분자유발언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