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의정부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정부경전철은 요금 350원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은 요금 1,300원에 운행하였고 손님은 한 달에 8만 명 정도 타야 하는데 1만 1,000명 정도밖에 타지 않아서 매년 2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한 자폭수준의 뼈를 깎는 방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경영수지가 더 악화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지난 7월 1일에 개통해서 4개월밖에 안 된 경전철을 때려 부술 수는 없습니다. 무려 6,767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 경전철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약 3,900억 원 그것과 그 이자를 당장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물론 의정부시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 책임 때문에 의정부시는 좋으나 싫으나 경전철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지정 고시될 당시 관리감독기관이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의정부경전철에 하루 탑승인원을 8만 명으로 말도 안 되게 수요를 예측하였을 때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승인해 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작은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집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건 식구가 아닙니다. 식구는 김치찌개에 각자의 숟가락을 담그고 함께 먹을 수 있는 태생적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의정부경전철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년 4월이면 용인경전철도 가동됩니다.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약 8,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김포를 비롯해서 수원, 광명, 성남 등도 경전철 또는 신대중교통수단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 중에 있고 진접선, 별내선 등 철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경전철이 통합환승할인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많은 이용객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고 그래서 환승할인이 안 되는 경전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천철도 일반버스와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수도권 환승할인정책이 형평성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문희상, 김민기, 김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운영적자의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 1,300원을 350원으로 파격적으로 할인하면서까지 이용승객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본인과 그 부모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이 되어 줄 때 우리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이 되어 줄 때 우리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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