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김경란 (작성일 : 2020-12-05)

[현 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완슨(Swanson) 등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글리포세이트의 사용량과 암과의 상관 계수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 자폐 등 다양한 질병이 글리포세이트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농약에 글리포세이트가 섞여 팔리고 있으며 이름도 잘 알 수 없도록 바꾸어서 판매하고 있어서 농부들조차 모른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감자나 고추를 추수하기 전에 글리포세이트를 건조제로 활용하여 장기간 저장이 용이하도록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건의사항]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콩과 옥수수의 90%는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 각 식품에 글리포세이트의 함량이 표기 되어 있지 않다.

도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하여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 GMO작물인지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세부내용]

글리포세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대부분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포함된 작물을 말한다. 글리포세이트는 1995년까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잡초와 함께 작물도 죽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에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콩과 옥수수에 넣어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글리포세이트를 뿌릴 수 있게 만들었다. 1996년 미국 FDA에서 몬산토에서 만든 GMO작물을 식용으로 허가해 주었고 이후 급속히 사용량이 증가 하였다. 2015년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이미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중단을 통과시겼다. 미국에서는 몬산토의 글리포세이트 사용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농부가 수천만 달러의 배상을 받았고 현재 4만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기대효과]

각종 암이나 질병의 발생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