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2020.1.15)

[현황]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47만여 마리(반려동물 양육가구가 150만 가구로 전국 최대 수준)에 이름. 전국 158만여 마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최근에는 1인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도 경기도 각지에 반려동물 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지와 거리가 먼 곳이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높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

[건의사항]
도심 내 녹지에 '간이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건의함.
가령, 공원 내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그마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목줄착용 및 배설물 처리 등에 있어 범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서울시 서초동의 경우 대중교통 정류장에 서초 이글루를 조성해 임시로 추위를 막을 수 있음. 이는 관에서 큰 행정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배려한 정책으로 평가됨.
이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갖춰진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 공원에 간이 반려견 쉼터를 조성하자는 것.

[세부내용]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을 위해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경기도 보도자료(2019.12.26字)에 따르면,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 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 ▲동물보호·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특히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총예산으로 도비 275억 원을 비롯해 국비 16억 원, 시·군비 95억 원 등 총 38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음.

특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은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
해당 예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실효성 높은 반려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기대효과]
경기도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15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조성된 공원 한 켠에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포인트.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및 동물사랑 정책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