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신혜순 (작성일 : 2023-11-03)

[현 황]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검사 체크 사항 없어
○정신건강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아직도 정신건강 검사는 꺼려
○최근 정신질환 범죄자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늘어나

[건의사항]

○정신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가기 어려워
○건강검진 필수 사항으로 추가된다면 자연스럽게 진료 가능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사람은 정신건강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최소 원하는 사람에게 문진으로 1차, 상담으로 2차 순차적 진행
○건강검진 문진을 통해 마약 등 약물 투약 검사도 가능하도록

[세부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신건강에 관심 늘어
-도민의 불안감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두려워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므로 대비가 필요
○정신건강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정신병자로 인식해서 병원 가기를 꺼려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체크를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진료 가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음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에서도 노력 필요
○몸과 마음의 병은 저울이 필요 없어
-육체적 질병은 약이나 수술치료가 가능
-정신적 질병 치료는 약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기대효과]

○정신질환으로 늘어나는 범죄를 사전 예방 가능
○정신건강 체크로 더 진행되는 상황 막아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선입견이나 두려움 줄여
○건강검진 범위가 넓어지고 경기도 복지정책이 모범사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