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등

의원명 : 김진명 발언일 : 2026-09-03 회기 : 제393회 제3차 조회수 : 21
김진명

1.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1-1.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청했을 당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그 3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1-2.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도지사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1-3.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교통수요와 기술 검토, 서울시와의 노선 협의, 재원조달 등 행정적·기술적 절차 등 진행 현황

1-4. 대장-운중-판교-고속도로-강남-신사역 및 서울 도심권(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


2.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 향상

2-1.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 참여 변화와 31개 시·군별 격차를 조사와 「경기도 청소년활동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

2-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의 지역과 시설에 따른 격차 발생 해소 및 「경기도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기준」 등 체계 마련

2-3.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 방안 마련


3.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 과밀 해소 대책 강구

3-1. 판교대장초·중학교의 과밀 및 교육공간 실태 점검, 교실·급식· 특별교실·체육공간 등의 개선 대책 마련

3-2. 향후 5년, 10년의 학령인구 및 학생배치계획 수립, 2028학년도 이후 중학생 배치 대책 제시

3-3.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학교를 확보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요청


4. RAS 교육 활성화 및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정착

4-1. 지역별 RAS 인프라를 조사하고 학교와 연결하는 ‘RAS 지역자원 연계체계’ 구축 및 RAS 교육격차 해소 대책 계획

4-2.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례관리, 법률·상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 방안

4-3. 교권보호지원센터와 119콜센터, 법률·심리·치유 지원을 전담관과 연계한 ‘경기형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로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