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 개선 방향

 1-1.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도입

  ○ 창업, 성장, 폐업, 재기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지원사업 간에 통합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2. 「경기도형 창업 안내제」 도입

  ○ 상권영향분석 고도화 등 AI 데이터 기반의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1-3. 「지원사업 내비게이션」 구축

  ○ 소상공인 종합콜센터와 종합 플랫폼인 「경기바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를 강화

2. 플랫폼 불공정 대응 및 소상공인 공익 보호

 2-1. 플랫폼 피해 대응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체계 강화

  ○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악성·허위리뷰, 불공정약관 등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음

  ○ 공정거래지원센터內 법률자문단에도 플랫폼 분야 전문인력을 추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음

 2-2.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음

3. 소상공인·벤처 분야 공약 이행 계획

 3-1. 소상공인 분야 공약 추진

  ○ 민선9기 공약은 준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비롯해 기존 사업과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화할 계획임

 3-2. 로컬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 창업지원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폐업 예방 등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체계 정비, 사업 내실화

 ○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중임

 ○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4. 느린학습자 지속가능한 일자리 및 자립 지원

 4-1. 느린학습자 일자리 자립체계 구축

  ○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교육과 일경험 후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이어지는 지원 필요

  ○ 느린학습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