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경주마 동물복지 대책
1-1. 추미애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과천의 녹지 훼손과 교통 혼잡을 우려했으나, 취임 이후 경기도는 정부의 9,800호 공급계획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고 경마공원의 도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장이 달라진 이유와 현재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1-2. 과천시민과 마사회 종사자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화성 화옹지구 등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부에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의지가 있는가?
1-3. 경마공원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주마의 장거리 수송과 사육·훈련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및 부상 위험을 검토했는지, 치료·휴양·은퇴 이후까지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말 동물복지 기준과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2. 경기도에 집중되는 7만 3천 호 신규택지와 선교통·선기반시설 대책
2-1. 정부가 추가 공급할 7만 3천 호 이상의 신규택지에서 서울이 제외되고 공급물량이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입장인가?
2-2. 경기도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지로 활용되면서 교통혼잡과 과밀학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3. 신규택지 지정 전에 교통·교육·환경 수용능력을 검증하고 광역교통망과 기반시설 설치를 입주보다 앞당기는 ‘선교통·선기반시설’ 원칙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경기도 재정·고용·산업 피해 검증
3-1. 과천경마공원 이전이 경기도 레저세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와 재정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3-2. 막대한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관련 종사자의 고용불안, 말산업 생태계 및 대체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했는가?
3-3. 경기도의 재정·고용·교통·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이전 후보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절차를 중단할 의지가 있는가?
4.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터널 사업비 확보 및 공사 일정 점검
4-1.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와 공사비 상승에도 방음터널 설치에 필요한 도비를 계획대로 확보·교부할 수 있는지, 사업비 부족이나 예산 교부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2. 현재 과천고가교 철거 진행 상황과 철거 완료 및 방음터널 착공 예정 시기는 언제이며, 현 공정상 2027년 하반기 준공이 가능한가?
4-3. 공사비 증가나 고가교 철거 지연 등으로 전체 사업이 늦어질 경우 경기도와 과천시의 추가 재원 확보 및 공기 단축 대책은 무엇인가?
5. 경기도 태양광 방음터널의 주민 피해 예방 및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5-1. 도내 태양광 방음터널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인접 공동주택의 빛 반사와 눈부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영향분석 및 경기도 차원의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5-2. 과천대로 래미안슈르 후면 방음터널에 설치할 태양광 패널과 지붕·벽체 방음재의 제조국, 시험·인증 내역 및 국토교통부 화재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했는지, 기준에 적합한 불투명 흡음형 방음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떤 자재로 대체할 것인가?
5-3. 태양광 패널의 누전·아크·발화 등에 대비해 화재감지·자동소화설비·저수조·비상전원 등을 설치할 계획인지, 준공 이후 별도 관리시설과 관리인력을 포함한 도 차원의 점검·유지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