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와 세입구조, 누적 채무 등

의원명 : 정용한 발언일 : 2026-09-02 회기 : 제393회 제2차 조회수 : 13
정용한

1. 세수 추계와 세입구조, 누적 채무

1-1. 세수 과다 추계

1-2. 세입 확대 방안 실현 가능성

1-3. 기금 차입 누적, 경기도의 채무


2. 제2회 추경예산안 우선순위 등

2-1. 국비매칭사업 증액과 재정 자율성

2-2. 미편성 민생예산 대책

2-3. 일괄감액, 주민참여예산 감액 기준

2-4.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사용처 변경


3.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및 보수체계 개선

3-1. 기관장 임명시 전문성 검증

3-2. 기관장 임명시 도덕성 검증

3-3. 기관장 보수의 적정성 검증


4. 공공기관 사업 운영 효율화

4-1. 기관별 예산구조 점검

4-2. 기관 간 유사사업 조정

4-3. 사업·조직·인력을 연계한 실질적인 구조개혁 추진


5. 경기미래산업 투자 방안 검토

5-1.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