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저소득 노인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 대상을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함(안 제4조) 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 노인 등의 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장기요양 수급을 받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