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