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마감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목을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로 수정함 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되도록 자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포함)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음(안 제3조) 라. 자금의 대여 이율, 대여 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음(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