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명시 나. 부패유발요인 해소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위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의 회피 조항 및 연임 회수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 소지 차단을 위한 연임제한 규정 명시(안 제4조) 나.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심의위원의 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 명시(안 제12조) 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명시(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