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0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25-07-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5회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지미연
공동발의 김동규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정영 박재용 심홍순 윤태길 이병길 이선구 이성호 이영희 정경자 정하용 최만식 강웅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7-08 2025-07-21
의결일 처리결과
2025-07-2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5-07-23
의결일 처리결과
2025-07-23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25-07-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