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97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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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5-06-17 | 제안자 | 위원장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4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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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2025-06-1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5-06-1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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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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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의사담당관 의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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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