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0. OBS 경인TV는 경기지역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로서 2004년 구 iTV의 정파 이후 3년만인 2007년 개국하여 현재 자체편성률 100%로 전국 지역민방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형식을 통해 경기지역 뉴스와 문화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0. 그러나 초기 자본금 1,400억 원으로 출발한 OBS는 개국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불과 300억 원의 자본을 남겨둔 채 내년이면 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자체편성률 50% 이상인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케이블을 통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광고주의 외면을 야기하여 수익 구조가 붕괴된 것이 핵심 요인임 0. 2009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정부의 정책일관성 부재를 질타하였던 바, 경기지역 유일의 지상파 민방의 건전한 생존을 위해 1,10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OBS의 역외재송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