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요원 구성 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요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