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165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5-02-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82회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백현종
공동발의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태희 명재성 양우식 유영일 유종상 임창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5-02-04 2025-04-10
의결일 처리결과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