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