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납부시기별 분납금의 비율, 분납기간 및 분납이 가능한 부담금 기준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준들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과율 조정(제3항)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제2회분은 1회분 납부기한 1년 후까지 개정함. (안 제4조) 나. 부담금의 차등부과율 조정에 대하여 현행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함. (안 제5조) 1) 납부횟수 : 2회 (제1회 납부금액은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30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4 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 (안 제명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