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85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09-10-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09-10-07 |
2009-11-0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9-11-06 |
수정가결 |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09-11-10 |
2009-11-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09-11-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주 문
❍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
2. 제안경위
❍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경기도민들은 1심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을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 지방법원의 모든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를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관련당국에 촉구하고자 함.
경기도 항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09-11-1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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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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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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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