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되는 시상금.상품권이「공직선거법」제112조에 위반되어 이를 해소하고, 도시지역의 모범납세마을은 과거 1년간 체납이 없는 1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상 찾기의 어려움으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서 제외하며, 나.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성실납세자등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정대상 축소 및 구체화(안 제2조) 나. 성실납세자등에게 현판 및 인증서 수여 명확화 및 부상수여 제외(안 제5조) 다.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 변경 (안 제6조) 라. 경기도성실납세자등심사위원회 폐지(안 제7, 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