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 7. 23.)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입사생의 자격을 조정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 1.)에 따라 문장을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사생의 자격 중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적 또는 원적이 경기도이어야 한다.” 에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어야 한다.”로 자격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법인.단체.개인”으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함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9. 1)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