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6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3-12-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72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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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미숙 |
| 공동발의 | 김동규 김재훈 김철진 남종섭 문승호 박재용 이경혜 이인애 임창휘 장민수 최종현 황세주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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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2023-12-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3-12-18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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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3-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3-12-21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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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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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