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5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23-12-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72회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명재성 |
| 공동발의 |
김상곤
김용성
김태형
문병근
백현종
성기황
유영두
유영일
임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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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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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3-12-08 |
2023-12-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12-18 |
원안가결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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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23-12-2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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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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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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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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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