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7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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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3-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72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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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윤종영 |
| 공동발의 | 김동규 김시용 김진경 김창식 김태희 김회철 박진영 방성환 안계일 오세풍 유경현 윤성근 이기인 이기환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영희 이오수 이용호 이홍근 전자영 정경자 최효숙 한원찬 홍원길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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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계류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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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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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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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