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회계의 명확성 도모를 위하여「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회계관직을 재정비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의 종류에서 지방양여금을 삭제함. 나.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본부부담금과 기초시설부담금”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정함 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함 라.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징수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분임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정정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경리관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분임경리관은 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함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