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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9-07-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3회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김학진 김홍규 박광진 박세혁 박창석 박형국 서영석 신계용 염동식 이남옥 이우형 이인근 이천우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임진혁 조선미 조양민 천동현 최점숙 한규택 한충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9-07-29 2009-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07 원안가결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9-09-15 2009-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2009.1.30. 시행 2009.7.31.)에 따라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율(80%)을 정하며, 하천 점용료 등의 면제 규정에「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9-09-16 공포번호 3952
공포일 2009-10-05 철회일자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806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1]
806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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