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개정 2007.5.11. 법률 제8069호)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을 반영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1)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11 ⇒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 ⇒ 지방자치법 제149조제5항 (안 제3조) 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1) 조문내용 정리 : 시장․군수의 상호간 ⇒ 시장․군수 상호간 (안 제2조제2호) 2) 조문내용 수정 : 건설국장 ⇒ 교통건설국장 (안 제3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 쓰기를 실시함.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