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9.4. 22)에 따라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규모를 전체세대수의 20%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나. 재건축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다. 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