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경기도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제안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의 위원으로 구성 함(안 제9조제2항) ○ 제안심사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의원 3명을 위촉토록 함.(안 제9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제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명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불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5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될 경우와 제안자의 이의신청이나 재심 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재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이 채택된 것으로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