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 내용과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 중 “쌀증산부문”을 “고품질쌀생산부문”으로, “과수․화훼부문”을 “과수부문”과 “화훼부문”으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3조) 나. 「농업농촌기본법」개정(시행 2008.6.22.)에 따라 인용 법명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경기도 농정심의회”를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안 제6조) 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 하도록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대신 상패를 수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09)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