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폐지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관련조항(제19조)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어 그동안 실효성없이 운영되어오던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가능 2. 주요내용 ○ 동 운영 조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