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 조례의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 내용 중에 “참고인”을 포함한다. ○ 안 제9조 내용 중에 “제5조”는 “제8조”로 한다. ○ 조문배열 정비(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10조)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2)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①위원회의 ⇒ ① 위원회의 3)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당해 ⇒ 해당 4) 띄어쓰기 등 조정 - 각호 ⇒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