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경기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시책들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다.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실공사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라.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마. 부실공사 신고의 포상금 지급 및 제한․제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바. 부실공사의 등급분류(3등급)에 따른 부과 벌점과 부실공사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을 규정함. (안 별표1,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