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경기도립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하고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도 “경기도의료원”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한글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