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정비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또는 단체명의 제명 표기 원칙에 따라 공사의 정식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명) 나.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현행 조항을 통합․정비하고자 함. (안 제20조) - 현행 “제26조(경비의 부담)”을 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으로 통합․정비함. 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1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순화 등을 실시함. (안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