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244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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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2-03-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5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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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유영호 |
| 공동발의 |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동철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종찬 김현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창순 백현종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명동 이원웅 이진연 임채철 장태환 정승현 조성환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황진희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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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2022-03-2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2-03-24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22-03-31 | 2022-03-3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2-03-3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2-04-01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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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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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