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주 문 일본 민주당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는 지난 3월 12일 “엔고(高) 현상”을 이용해 제주도를 사버리자”라고 망언하여, 틈만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어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하고 당사자인 오자와 이치로와 일본 민주당의 정중한 사과와 각성은 물론, 망언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일본 민주당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는 지난 3월 12일 "엔고(高) 현상을 이용해 제주도를 사버리자"고 망언한 것은 아직도 일본 정치권 등 지도층에 군국주의의 망령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일본 지도층에서는 1953년 한일회담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가 한국 국민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을 필두로 하여 ○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의 식민지배 미화발언,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웃나라를 침탈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이 잇따르고 있음 ○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로 인하여 일어났던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아직도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일본의 민주당 및 오자와 이치로의 정중한 사과와 일본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