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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26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21-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56회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직란
공동발의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영준 김종배 민경선 박덕동 박옥분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이애형 이진 이혜원 장대석 정윤경 조광희 채신덕 최만식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1-10-27 2021-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21-12-14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1-12-16 202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21-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1-12-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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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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