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서 부당하게 건설토록 허가한 골프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민선4기 경기도지사 출범후 전반기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골프장건설을 허가한 건수가 2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특히 안성시 소재 골프장의 경우 동평골프장, 에덴블루골프장, 미산골프장 등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 또는 환경이나 입지사실이 왜곡되어 허가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허가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부각시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