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중 83.1㎢(58.6%)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또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분당, 판교지역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구 시가지가 공존하고 있어, 급기야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핵심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인 것이다. ❍ 이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주 문 ❍ 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가 지역 최대 현안이자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