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04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21-07-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53회 |
심사경과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1-07-06 |
2021-09-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9-07 |
원안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1-09-15 |
2021-09-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9-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21-09-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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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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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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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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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