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ㆍ시행(2008. 5. 26.)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과 용어변경, 새로운 장사시설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로운 장사시설 “자연장지” 내용을 법령에 맞추어 신설ㆍ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제1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씀 4)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 어려운 한자의 순화 또는 한글식 표현 ∙ 자 ⇒ 사람, 인 ⇒ 명, 기타 ⇒ 그 밖에 등 - 일본식 표현의 순화 ∙ 호선 ⇒ 서로 뽑는다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내지 ⇒ ~부터 등 -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 ∙ 이라 함은 ⇒ 이란, 라 함은 ⇒ 란, ~의하여 ⇒ ~따라, ~의한 ⇒ ~따른 등 5) 본칙의 조문수가 30조 미만으로 “장” 삭제함 - 장․절 구분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