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181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21-04-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51회 |
심사경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1-04-06 |
2021-04-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4-20 |
원안가결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1-04-29 |
2021-04-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4-2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21-04-3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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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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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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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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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